대법원 28 November 2000, 2000추43 (재결취소청구)
Also known as
South Korea · · · 28-11-2000
교통안전 특정해역 내에서 피항의무를 부담하는 선박과 그 피항의무의 내용 및 여수구역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에서 흘수제약(吃水制約)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의 항로지정방식에 따른 항행 방법과 그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13호, 제13조, 제45조 및 제47조 제1항, 같은법시행령 제4조 [별표 2], 같은법시행규칙(1999. 11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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